개인 파산 신청 시 재산 목록 작성의 중요성
개인 파산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재산 목록입니다. 단순히 ‘가진 것이 없다’고 적는 것이 아니라, 법원은 신청인이 얼마나 성실하게 자산 현황을 작성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재산 목록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채무 상태를 넘어서 신청인의 성실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산 목록 작성 시 필수 포함 항목
법원이 요구하는 재산 목록은 총 1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신청인의 자산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현금
- 예금 (은행, 우체국, 저축은행 등 포함)
- 보험 해약환급금
- 임차보증금
- 대여금
- 매출채권
- 퇴직금
- 부동산
- 자동차 및 오토바이
- 기타 재산 (귀금속, 주식, 채권, 가상화폐 등)
- 최근 1년 내 처분한 재산
- 최근 2년간 반환받은 임차보증금
- 최근 2년 내 이혼으로 인해 넘긴 재산
- 상속받은 재산
항목별 구체적인 작성 방법
각 항목마다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다르며, 작은 금액이라도 누락 없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금: 지갑이나 집에 있는 모든 현금을 포함합니다. 예: “현금 3만 원”
- 예금: 모든 통장의 잔액과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예: “국민은행 098-12-XXXX-XXX, 잔액 12,350원”
- 보험 해약환급금: 해약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모든 보험을 포함합니다. 예: “삼성생명 통합종신보험, 해약환급금 47,000원”
- 임차보증금: 전세나 반전세 계약서의 보증금을 기재합니다. 만약 없다면 “월세, 보증금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파산 재산 목록 작성 시 주의 사항
재산 목록을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은 누락이나 은닉 없이 솔직하게 작성하는 태도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진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모든 항목을 정확히 살펴봅니다.
- ‘없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왜 없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작은 금액이라도 솔직하게 작성하면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 상품과 자산을 철저히 확인하십시오.
- 상속, 이혼, 퇴직금 등 아직 수령하지 않은 자산도 기재 대상입니다.
재산 목록 작성의 경제적, 사회적 의미
개인 파산 신청 시 재산 목록을 성실히 작성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경제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채권자와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경제적 출발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무리 및 추가 고려사항
재산 목록 작성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자신의 경제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철저한 준비와 솔직한 기재로 법원의 신뢰를 얻고, 경제적 재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