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일할 때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을까?
가게에서 일할 때, 계약서 없이 일하거나 일용직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 5일 이상, 하루 6시간 이상 정해진 시간에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권리가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신고 방법
급여가 정해진 날에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퇴사 전후에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퇴사 후 3년 이내에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포함과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면 이는 미지급 주휴수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급여를 현금으로 받거나 사장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도 법적 효력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입금내역, 문자, 메신저 대화, 출퇴근 시간표 캡처 등은 임금체불 신고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업자등록과 실제 사장이 다를 때
실제 사장과 사업자등록이 다른 경우, 법적으로 사용자 책임은 사업자등록된 대표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드러나면, 실제 사장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후 준비 사항
퇴사 결심 후에는 일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고, 급여 내역 및 대화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퇴사 사유를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임을 문자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진정은 온라인 접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부24)와 오프라인 접수(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진정 이후의 절차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업주에게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합니다.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자진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검토로 넘어갑니다.
형사처벌과 체당금 제도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을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근로자는 민사소송이나 체당금 제도를 통해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청구를 하는 제도입니다.
결론: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계약서가 없고 급여가 밀렸다고 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를 모으고, 퇴사 전후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법적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